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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까지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X)가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보 기 〉
㉠주거침입죄의 미수범은 처벌하지 않는다.
㉡공동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공동생활의 장소에 함께 들어간 외부인의 출입 및 이용행위가 전체적으로 그의 출입을 승낙한 공동거주자의 통상적인 공동생활 장소의 출입 및 이용행위의 일환이자 이에 수반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외부인에 대하여도 역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퇴거불응죄는 실행행위의 소극적 성격으로 인해 주거침입죄에 비해 법정형이 경하게 규정되어 있다.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거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들어가는 행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범죄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것으로 족하다.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X) 주거침입죄와 퇴거불응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형법 제322조).
㉡(O)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이 법률적인 근거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공동거주자의 출입을 금지하여 이에 대항하여 들어간 공동거주자에게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그의 승낙을 받아 공동생활의 장소에 함께 들어간 외부인의 출입 및 이용행위가 전체적으로 그의 출입을 승낙한 공동거주자의 통상적인 공동생활 장소의 출입 및 이용행위의 일환이자 이에 수반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면 그 외부인에 대하여도 역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9.9. 선고 2020도6085 전원합의체).
㉢(X) 퇴거불응죄는 주거침입죄와 같은 조에 규정되어 '전항의 형과 같다'고 하므로 법정형이 동일하며 더 가볍지 않다(형법 제319조 제2항).
㉣(O)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거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들어가는 행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범죄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것으로 족하다.
▌옳은 것: ㉡, ㉣ — 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