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주거침입죄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서 가장 옳은 것은?

정답 ▌④

④(O)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음식점에 들어간 이상 몰래카메라 설치 목적이었거나 영업주가 알았더라면 승낙하지 않았을 사정이 있어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2.3.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①(X) 신체의 일부만 들어갔어도 사실상의 평온을 해하였다면 기수가 될 수 있다.

②(X) 임대차기간 종료 후에도 임차인이 점유하는 건물에 임대인이 무단으로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③(X) 현재하는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 방법으로 들어간 경우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9.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