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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거자 일부의 승낙
주거침입 › 공동주거자 일부의 승낙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2020도12630
주거침입
기출 16회 · 선고 2021-09-09
→
94도2561
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기출 16회 · 선고 1995-09-15
→
2017도18272
주거침입
기출 14회 · 선고 2022-03-24
→
2009도34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기출 6회 · 선고 2009-08-20
→
기출 문제
1
주거침입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다형 · 15년 경찰 승진
→
관련 단원
형법 각론 ›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 주거침입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