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모텔주인의 퇴실 안내에도 횡설수설하며 3시간가량 퇴거에 불응한 경우 퇴거불응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23. 12. 14. 2023도9350).

②(O) 지방의회 출입제한 조치를 받은 자가 방호요원들을 밀치며 청사 로비로 들어간 경우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24. 3. 12. 2023도9571).

③(X) 법원의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이 있고 방문을 싫어함을 알면서도 임의로 사무실에 들어간 경우,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24. 2. 8. 2023도16595).

④(O) 아파트에서 짐을 챙겨 나온 甲이 부모와 함께 찾아가 걸쇠를 손괴하고 들어간 경우, 폭력행위등처벌법 위반(공동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 9. 9. 2020도6085 전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