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O)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주거에 거주할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의 주거라 하더라도 보호된다.

①(X) 주택매수인이 스스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중도금 반환 승소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에 착수한 이후라면 매도인이 출입문을 열고 들어갔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②(X) 부재중인 남편 甲의 처 乙이 열어 준 현관문으로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들어간 이상 혼외 성관계 목적이었더라도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어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9.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④(X) 신체의 일부만 주거에 들어갔더라도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면 주거침입죄는 기수에 이른다(대법원 1995.9.15. 선고 94도2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