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②(X)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간 이상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9.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①(O) 출입을 금지당한 공동거주자가 물리력을 행사하여 공동생활 장소에 들어갔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9.9. 선고 2020도6085 전원합의체)

③(O) 무단침입 유죄판결 확정 후에도 퇴거하지 않고 계속 거주하는 행위는 별도의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④(O) 영업주의 승낙을 받은 통상적 출입은 범죄 목적이 있었더라도 침입이 아니다.(대법원 2022.3.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