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주거침입의 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남편의 부재중 혼외 성관계 목적으로 처의 승낙 하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아파트에 들어간 경우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이 아니므로 부재중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9.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②(O) 영업주의 승낙 없이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음식점에 들어가 내실에 도청장치를 설치하였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2.3.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③(O) 다가구주택의 공용 계단에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갔다면 주거에 침입한 것이다.

④(O) 신체의 극히 일부분만 들어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미수에 그친다.(대법원 1995.9.15. 선고 94도2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