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주거침입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주거침입죄의 객체에는 건물 자체뿐 아니라 그에 부속하여 이용되는 위요지가 포함된다. 다만 위요지라고 하여 무한정 넓어지는 것은 아니다.

판례가 제시하는 기준은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드러나 있는가'이다. 담장이나 울타리, 출입통제 설비처럼 인적·물적 구획이 있어 그 안이 사적 영역임을 알 수 있어야 한다. 반대로 아무 표시 없이 걸어서 지나갈 수 있는 마당이나 공터라면, 그곳에 들어간 사람에게 침입의 인식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객체에서 제외된다.

이 기준으로 보면 철조망이 쳐진 사찰 경내는 명백히 위요지이고, 대문 안쪽의 통로도 마찬가지다. 공동주택의 계단과 복도 역시 거주자들이 공동으로 지배·관리하는 공간이어서 주거에 해당한다.

보호법익이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자. 그래서 창문으로 방안을 엿보기 위하여 통로까지 들어간 것만으로도 평온이 깨진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