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주거침입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X) 퇴거요구를 받고 열쇠를 반환한 다음 퇴거한 이상 가재도구를 남겨 두었더라도 퇴거불응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O) 인접한 건조물이 없는 토지는 위요지가 아니어서 건조물침입죄의 객체가 아니다.

②(O) 담장과 방 사이 좁은 통로에 들어가 방안을 엿본 것은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③(O) 다가구·공동주택의 공용 계단과 복도는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9.10. 선고 2009도4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