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주거침입죄에서는 객체의 범위와 실행의 착수 시점이 나뉘어 출제된다.

객체는 넓다. 주거는 가옥 자체만이 아니라 위요지를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계단·복도처럼 거주자들이 공동으로 지배·관리하는 공간도 주거에 해당한다. 아파트 복도에 침입한 것만으로도 주거침입이 된다는 뜻이다.

실행의 착수는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 위험성이 있는 행위'를 시작한 때다. 여기서 문을 당겨보는 것과 초인종을 누르는 것이 갈린다. 문을 당기는 것은 열려 있으면 곧바로 들어갈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행위여서 침입의 현실적 위험이 시작되었지만, 초인종을 누르는 것은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예비적 행동에 그친다.

출입방법도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용된 건물이라도 금지된 시간에 창문으로 넘어 들어갔다면 통상적인 출입방법이 아니므로 침입이 된다. 최근 판례가 침입 여부를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판단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