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O) 공범자끼리 횡령 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공모에 따라 내부적으로 분배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그 수수행위에 별도로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①(X) 다가구주택·공동주택의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주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9.10. 선고 2009도4335)

③(X) 폭행·협박으로 법률상 의무 있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는 폭행·협박죄만 성립할 뿐 강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④(X)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신탁 부동산을 임의 처분하여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2.18. 선고 2016도18761 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