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군무원 5급
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9.10. 선고 2009도4335)
②(O) 횡령 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공범자끼리 수수한 행위가 공동정범들 사이의 범행에 의하여 취득한 돈을 공모에 따라 내부적으로 분배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별도로 그 돈의 수수행위에 관하여 뇌물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9.11.28. 선고 2019도11766)
③(X)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성립하므로, 법령·계약 등에 의하여 법률상 의무 있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는 폭행죄 또는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을 뿐 강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형법 제324조 제1항)
④(X)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2.18. 선고 2016도18761 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