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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불응죄 › 위법한 직장폐쇄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2009도433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인정된죄명:강간상해}
기출 13회 · 선고 2009-09-10
→
2008도9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기출 8회 · 선고 2008-03-27
→
2007도5204
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기출 4회 · 선고 2007-12-28
→
83도2897
주거침입
기출 4회 · 선고 1984-02-14
→
기출 문제
1
퇴거불응죄 및 주거침입죄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다형 · 18년 해경 간부
→
관련 단원
형법 각론 ›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 주거침입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