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 주거의 범위(위요지)
문제 1 · 판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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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도12630주거침입기출 16회 · 선고 2021-09-09→2009도4335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인정된죄명:강간상해}기출 13회 · 선고 2009-09-10→2003도1256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기출 12회 · 선고 2003-05-30→2001도1092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기출 6회 · 선고 2001-04-24→87도1760주거침입기출 1회 · 선고 1987-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