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 › 공동거주자와 주거침입
문제 2 · 판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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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도12630주거침입기출 16회 · 선고 2021-09-09→2006도2824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기출 13회 · 선고 2006-09-14→2020도6085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기출 8회 · 선고 2021-09-09→2009도1464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기출 7회 · 선고 2010-04-29→2018도15213위계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기출 5회 · 선고 2022-03-31→2021도7087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절도·공무집행방해기출 3회 · 선고 2022-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