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의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위요지가 되려면 인적·물적 설비 등으로 구획·통제되어 있어야 하고, 통상의 보행으로 경계를 쉽사리 넘을 수 있는 정도라면 위요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0.4.29. 선고 2009도14643)

①(O)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범죄 목적이 있었더라도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2.3.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②(O)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도 사실상의 평온은 보호되므로 권리자가 자력구제 수단으로 침입한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④(O) 대문을 몰래 열고 들어와 통로에서 방안을 엿본 것은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침해한 것으로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