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해경 승진(경사)
다음 중 주거침입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정답 ▌④
④(X) 퇴거요구를 받고 열쇠를 반환하고 퇴거한 이상 가재도구를 남겨 두었어도 퇴거불응죄가 되지 않는다.
①(O) 인접 건조물 없는 토지는 위요지가 아니다.
②(O) 담장과 방 사이 좁은 통로에 들어가 엿본 것은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③(O) 공동주택의 공용 계단·복도는 주거침입죄의 객체다.(대법원 2009.9.10. 선고 2009도4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