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살인예비·음모죄(형법 제255조)는 제250조(보통살인·존속살해)와 제253조의 죄를 범할 목적을 처벌하므로 존속살해죄는 예비·음모 처벌규정이 있으며, 촉탁·승낙살인죄(제252조)만 예비·음모를 처벌하지 않는다.

②(O) 제264조의 '상습'은 열거된 상해·폭행행위의 습벽을 말하므로 열거되지 않은 다른 유형의 범죄까지 고려하여 상습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③(O)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 훼손 또는 생리적 기능 장애로서 외부적 상처를 요하지 않고, 생리적 기능에는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

④(O)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후에는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