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X) 형법 제255조는 제250조(보통살인·존속살해)와 제253조(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의 죄를 범할 목적의 예비·음모를 처벌한다. 따라서 존속살해죄(제250조 제2항)는 예비·음모 처벌규정이 있고, 촉탁·승낙살인죄(제252조)만 제255조의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예비·음모를 처벌하지 않는다. 존속살해죄까지 처벌규정이 없다고 한 부분이 틀렸다.

②(O) 형법 제264조에서 말하는 '상습'이란 위 규정에 열거된 상해 내지 폭행행위의 습벽을 말하는 것이므로, 열거되지 아니한 다른 유형의 범죄까지 고려하여 상습성의 유무를 결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4.24. 2017도21663)

③(O) 상해는 피해자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반드시 외부적인 상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

④(O)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고, 피해자가 사망한 후에는 그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대법원 2010.5.27. 2010도26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