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police-career-2021 [criminal-law-questions.pdf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군인인 상관이 직무수행을 태만히 하거나 지시사항을 불이행 하고 허위보고 등을 한 부하에게 근무태도를 교정하고 직무 수행을 감독하기 위해 직무수행 내역을 일지 형식으로 기재 하여 보고하도록 명령한 경우에는 형법 상 강요죄에 해당 하지 않는다. ㉡ 피해자 본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때 ‘제3자’ 에는 자연인 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되며, 법인도 직접 협박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왜곡된 성적 결정에 기초하여 성행위를 하였다면, 왜곡이 발생한 지점이 성행위 그 자체인 경우와 성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를 구분하여 전자의 경우에는 후자와 달리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정답 ④
①(X)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므로 ㉠·㉡이 아니다. ㉠의 명령은 직무감독 목적과 내용상 강요죄의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X)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므로 ㉡·㉢이 아니다. 기습추행의 폭행은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이면 충분하다.
③(X)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므로 ㉢·㉣이 아니다.
④(O) ㉡은 법인이 협박죄의 직접 객체가 될 수 있다고 한 부분이 틀리고, ㉣은 위계가 성행위 자체가 아니라 성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에 관한 경우를 일률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서 제외한 부분이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