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6 경찰 1차 형사법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①(O) 체포죄는 계속범으로서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계속이 있어야 기수에 이르고, 그에 이르지 못하면 미수범이 성립할 뿐이다. 대법원 2020.3.27. 2016도18713
②(X) 인터넷 계정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는 전자방식에 의하여 저장된 기록으로서 형법 제316조 제2항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하며,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아이디 등이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비밀장치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법원 2022.3.31. 2021도8900
③(O)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로부터 인출 부탁과 함께 카드를 건네받아 위임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인출하는 방법으로 차액을 위법하게 이득할 의사로 현금자동지급기에 초과된 금액이 인출되도록 입력한 경우, 그 차액 상당액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6.3.24. 2005도3516
④(O)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주거침입 행위 후 강간죄의 실행행위에 나아간 때이다. 대법원 2021.8.12. 2020도177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