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론 › 위법성 인식과 법률의 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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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률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군무원 5급→2착오의 〈유형〉과 〈사례〉를 가장 올바르게 연결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해경 간부→3법률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선다형 · 24년 국가직 9급→4다음 중 법률의 착오의 정당한 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해경 2차 해경학과(경장)→5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경찰 승진→6다음 사례에서 甲의 죄책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선다형 · 26년 경찰 승진→7다음 사례에 대하여 위법성 인식의 체계적 지위에 관한 학설의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선다형 · 24년 경찰 1차→8다음 사례와 학설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선다형 · 23년 경찰 2차→9금지착오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년 경찰 승진→10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선다형 · 25년 경찰 간부→11「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경대 편입→12형법 제16조(법률의 착오)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경찰 간부→13다음 중 유가증권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년 해경 간부→14다음 중 법률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해경 승진(경사)→15금지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경찰 승진→16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선다형 · 20년 형법 공식 문제·정답→17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경찰 2차→18법률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5년 국가직 9급→19금지착오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경찰 승진→20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군무원 9급→21위법성 인식과 법률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국가직 9급→22다음 중 법률의 착오의 정당한 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해경 간부→23다음 중 법률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해경 1차→24법률의 착오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경찰 승진→25다음 중 「형법」제16조(법률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해경 간부→26법률의 착오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해경 승진→27법률의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경찰 간부→28법률의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경찰 경채→29다음 중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해경 승진(경위)→30다음 중 법률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해경 2차→31다음 법률의 착오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해경 승진(경사)→32다음 〈 보기 〉 중 법률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해경 간부→33｢형법｣제16조(법률의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경찰 2차→34다음 중 「형법」 제16조(법률의 착오)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년 해경 간부→35다음 중 위법성의 인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0년 해경 1차→36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선다형 · 25년 법원직 9급→37법률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국가직 7급→38법률의 착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경찰 승진→39다음 〈보기〉 중 「형법」 제16조에서 규정하는‘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해경 승진(경위)→40다음 중 법률의 착오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군무원 7급→41법률의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경찰 특공대→42다음 중 공무집행방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년 해경 간부→43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선다형 · 20년 형법 공식 문제·정답→44다음 중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해경 간부→45착오와 기대가능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경찰 1차→46금지착오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군무원 7급→47「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해경 2차→48다음 법률의 착오에 관한 판례의 입장과 일치 하는 것(O)과 일치하지 않는 것(X)을 올바르게 표시한 것은? ㄱ.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행적으로 간담회를 열어 업무추진비 지출 형식으로 참석자들에게 음식 물을 제공해 오면서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라고 오인하였다 하더라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어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 ㄴ. 일본 영주권을 가진 재일교포가 영리를 목적 으로 관세물품을 구입한 것이 아니라거나 국내 입국 시 관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착오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 ㄷ. 기공원을 운영하면서 환자들을 대상으로 척추 교정시술행위를 한 자가 정부 공인의 체육종목인 '활법'의 사회체육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한 자라 하여도 자신의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 되지 아니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은 데에 정당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ㄹ. 부동산중개업자가 부동산중개업협회의 자문을 통하여 인원수의 제한 없이 중개보조원을 채용 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으로 믿고서 제한인원을 초과하여 중개보조원을 채용함으로써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행위에 이르게 되었다면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선다형 · 21년 군무원(수사) 5급→49법률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국가직 9급→50법률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군무원 5급→51법률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군무원(수사) 9급→52다음 중 위법성의 인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해경 승진→53다음 중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해방감경규정”의 적용이 있는 범죄는 모두 몇 개인가?선다형 · 20년 해경 간부→54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선다형 · 19년 법원직 승진/법원행시→55법률의 착오(금지착오)에 관한 〈보기〉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 보 기 〉 ㉠ 행위자가 금지규범의 존재를 아예 인식하지 못한 ‘법률의 부지’는 행정형법의 영역에서 많이 발생하며 법률의 착오의 전형적인 사례로 인정된다. ㉡ 법률의 착오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 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고의의 성립에 위법성의 인식이 필요하다는 고의설과 위법성의 인식은 고의와는 분리된 독립한 책임요소로 보는 책임설의 입장 모두 금지착오는 고의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착오가 회피 불가능할 때에는 책임을 조각하지만 회피 가능할 때에는 책임을 감경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결론에 이른다. ㉣ 법원의 무죄판결을 신뢰하여 행위한 경우에는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검사의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에는 확정력이 없으므로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될 수 없다. ㉤ 부동산중개업자 甲이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 산정에 관한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를 잘못 해석하여 법에서 허용하는 금액을 초과한 중개수수료를 수수한 경우 甲의 오인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 한다.선다형 · 21년 해경학과 1차→56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해경 1차→57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국가직 9급→58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2년 법원직 9급→59위법성의 인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4년 국가직 9급→60다음 중 법률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해경 승진(경사)→61법률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6년 국가직 9급→62다음 중 법률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해경 승진→63다음 중 형법 제16조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사례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변호사 자격을 가진 국회의원 甲이 보좌관을 통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게 구두 문의한 후, 낙천대상자로 선정된 것에 대한 반론 보도를 넘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의정보고서를 제작·배부 하면서 죄가 되지 아니 한다고 오인한 경우 ㉡ 약 23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여 왔고, 이 사건 범행당시 에는 경찰서 형사과 형사계에 근무하고 있었던 甲이 검사의 수사지휘만 받으면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여도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경우 ㉢ 甲이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실질적으로 한 사람에게 대출금이 귀속됨에도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그들 사이에 형식적으로만 공동투자약정을 맺고 동일인 한도를 초과 하는 이른바 ‘사업자쪼개기’ 방식으로 대출을 받으면서, 본 행위가 상호저축은행들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또한 금융감 독원도 2008년 이전에는 이를 적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믿고 본인의 대출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경우 ㉣ 파업이 예고된 상태에서 사용자 측 교섭위원이 직원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하려고 지역 사업소에 도착하자 노동 조합의 간부인 甲이 ‘사용자 측에서 조합원들이 파업을 못 하게 할 의도로 특별교육을 시킨다’고 스스로 판단한 뒤, 교육장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몸으로 가로막아 설명회 개최를 저지한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오인한 경우선다형 · 21년 경찰 경력채용→64다음〈보기〉에서 법률의 착오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해경 3차→65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해경 2차→66다음 금지착오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해경 승진(경위)→67甲은 乙의 애인 A를 자신의 애인 B로 오인하여 놀라게 할 생각 으로 뒤에서 그녀의 어깨를 껴안았는데, 乙은 甲을 성폭행범으로 오인하고 甲을 주먹으로 때려 전치 4주의 타박상을 입혔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국가직 9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