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금지착오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처벌되지 않는 행위를 처벌되는 행위로 오인한 것은 환각범(반전된 금지착오)으로서 금지착오에 해당하지 않으며 정당한 이유를 불문하고 언제나 불가벌이다.

②(O) 사인이 현행범인을 체포하면서 자기 집안에 24시간까지 감금할 수 있다고 오인한 것은 금지착오(허용한계의 착오)에 해당한다.

③(O) 약 23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해 온 형사계 강력반장이 검사의 수사지휘대로만 하면 적법하다고 믿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경우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

④(O) 단순한 법률의 부지는 형법 제16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