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법률의 착오의 정당한 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O) 광역시의회 의원이 의정보고서 배부에 앞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그 지적에 따라 수정하여 배부한 경우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

②(X) 위반행위 판단에 직접적인 자료가 되지 않는 환경부 질의회신을 받은 것만으로는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③(X) 민간자격관리자로부터 대체의학자격증을 받고 사업자등록 후 침술원을 개설한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

④(X) 정당한 이유는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하며, 위법성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과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