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법률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X)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에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위법성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3.24. 선고 2005도3717).

①(O) 직장상사의 지시로 부하가 범법행위에 가담한 경우, 직무상 지휘·복종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범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을 기대가능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③(O) 광역시의회 의원이 의정보고서 배부 전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그 지적에 따라 수정하여 배부한 경우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

④(O) 변호사 자격을 가진 국회의원이 보좌관을 통한 선관위 직원에 대한 구두 문의·답변만으로 선거법규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