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 인식과 법률의 착오 ›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문제 1 · 판례 0

기출 문제

1甲은 자기를 마중 나온 친구 乙을 강도로 오인하고 방어할 생각으로 乙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혔다. 甲이 乙을 강도로 오인함에 있어 과실이 있는 경우 甲의 형사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선다형 · 14년 해경 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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