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종합
문제 80 · 판례 0
관련 판례
2020도16420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기출 28회 · 선고 2022-12-22→2005도3717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기출 27회 · 선고 2006-03-24→97도3349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업무상배임)·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기출 18회 · 선고 1999-09-17→2014도6206일반교통방해치사·일반교통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도로교통법위반기출 15회 · 선고 2014-07-24→2020도5813상해·명예훼손·폭행기출 14회 · 선고 2020-11-19→2017도3894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방조·횡령기출 13회 · 선고 2017-05-31→2014도3363배임기출 12회 · 선고 2014-08-21→96도1731절도기출 12회 · 선고 1997-01-24→2012도1132절도기출 11회 · 선고 2012-07-12→2016도15470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제3자뇌물교부(인정된죄명:뇌물공여)기출 10회 · 선고 2017-01-12→2017도21249강간미수·체포미수기출 9회 · 선고 2018-02-28→97도703국가보안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기출 9회 · 선고 1997-06-13→2011도12041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배임수재기출 8회 · 선고 2011-12-22→2017도9146일반교통방해기출 6회 · 선고 2018-05-11→83도1762공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기출 6회 · 선고 1983-09-13→87도1745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기출 5회 · 선고 1987-10-26→97도1720국가보안법위반(찬양, 고무 등·회합, 통신 등)·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건조물침입기출 4회 · 선고 1997-10-10→2020도14666사기ㆍ사기미수ㆍ공문서위조ㆍ위조공문서행사ㆍ사문서위조ㆍ위조사문서행사기출 4회 · 선고 2021-03-11→2011도15056증권거래법 위반기출 4회 · 선고 2013-07-11→2005도626야간건조물침입절도(인정된죄명:업무방해)·업무방해·권리행사방해기출 4회 · 선고 2005-09-09→
기출 문제
1공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19년 법원직 9급→2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19년 법원직 승진/법원행시→3甲은 乙에게 A를 상해하라고 교사하고 乙은 이를 승낙하였으나, 그 후 생각이 바뀌어 乙에게 단념하라고 했다. 그 말을 듣고 乙은 범행을 포기했으나 얼마 후 자신을 무시하는 A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건물 옥상에서 우연히 A가 B와 함께 걸어가는 것을 보고 누가 죽더라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면서 아래로 벽돌을 던졌다. A는 놀라 넘어져 경상을 입었고, B는 머리에 벽돌을 맞아 중상을 입고 병원에 후송되었는데 수술지연 등 의사의 과실이 공동원인이 되어 B는 사망하였다. 甲과 乙의 죄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국가직 9급→4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선다형 · 19년 법원직 승진/법원행시→5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국가직 9급→6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해경 1차→7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해경 간부→8대법원 판례가 인정하고 있지 않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선다형 · 20년 국가직 9급→9범죄의 성립요건 중 조각되는 사유가 다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년 경찰 채용 1차→10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0년 경찰 간부→11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년 해경 간부→12형법상 착오의 처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년 해경 간부→13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1년 법원행시→14다음 〈보기〉 내용 중 빈칸에 들어갈 숫자들의 합은?선다형 · 22년 해경 2차 해경학과(경장)→15고의와 과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경찰 2차→16형법의 성격과 기능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4년 하반기 해경 수사→17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착오사례가 아닌 것은?선다형 · 23년 국가직 9급→18과실범과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선다형 · 25년 국가직 7급→19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4년 국가직 7급→20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2년 국가직 9급→21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선다형 · 23년 국가직 7급→22고의 또는 과실과 관련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군무원 9급→23甲의 행위와 그 죄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국가직 7급→24甲의 죄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국가직 7급→25다음 중 과실과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군무원 7급→26다음 중 폭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군무원 9급→27다음 중 형벌규정의 적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군무원 9급→28다음 중 피고인의 죄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군무원 9급→29다음은 과실범과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군무원 5급→30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선다형 · 23년 법원행시(4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