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네 가지 죄의 성립요건을 한 문제로 묶은 유형이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결과가 실제로 발생해야 기수가 된다. 직권남용 행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방이 실제로 의무 없는 일을 하였거나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어야 한다.

유가증권위조죄의 죄수는 위조한 유가증권의 매수를 기준으로 하므로, 같은 기회에 여러 장을 위조하였더라도 매수만큼의 죄가 성립하여 경합범이 된다.

무고죄는 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성립 여부를 판단한다. 사후에 판례가 바뀌어 그 행위가 처벌 대상이 아니게 되더라도 이미 성립한 무고죄가 소급하여 없어지지 않는다.

범인도피죄는 진범을 도피하게 한다는 고의를 요한다. 참고인이 확신 없이 잘못 지목한 정도로는 그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함께 정리해 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