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의 죄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O) 제한종속형식에 의하면 공범이 성립하려면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여야 하므로, 乙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은 경우 이를 방조한 甲에게 종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②(X)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의 행위는 형을 '감경'하는 것이지 면제하는 것이 아니다(형법 제11조).

③(X) 심신상실자는 책임이 조각되어 형벌을 과할 수 없을 뿐이고 치료감호 등 보안처분은 과할 수 있다.

④(X) 위법하지 않아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의 행위를 교사한 경우 형법 제34조 제1항의 간접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