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③(X) 내란죄의 국헌문란의 목적은 엄격한 증명사항이지만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고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①(O) 보행자 횡단이 금지된 육교 밑 차도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차도로 뛰어들 거동·기색을 보이지 않는 한 교통법규를 지켜 육교로 횡단할 것을 신뢰하고 운행하면 족하다(신뢰의 원칙).

②(O) 결과적 가중범은 행위 시에 중한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던 때에는 인과관계가 있더라도 중한 죄로 벌할 수 없다(형법 제15조 제2항).

④(O) 구타로 빈사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자살로 위장하기 위하여 베란다 아래로 떨어뜨려 사망케 한 행위는 포괄하여 단일의 상해치사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4.11.4. 선고 94도2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