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법원직 승진/법원행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출입구 자동문이 일시적으로 자동작동을 멈추고 수동으로만 열리게 되었어도 본질적 기능을 해친 것이어서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재산에 관한 죄에서는 어떤 이익이 침해되었는지를 정확히 짚는 것이 중요하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권한 없는 정보 입력으로 재산상 이익을 얻는 죄이므로 위임 범위를 넘은 인출액이 그 대상이 되고, 카드 자체를 곧 돌려주었다면 그 카드에 대한 절도는 성립하지 않는다. 재물손괴죄의 효용 침해는 물리적 파괴에 한정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본래 용도로 쓸 수 없게 만든 것도 포함된다. 도박개장죄는 도박할 시설을 제공하면 기수가 되는 추상적 위험범이다. 친족상도례는 소유자와 점유자 모두에게 친족관계가 있어야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