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법원직 승진/법원행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재산에 관한 죄에서는 어떤 이익이 침해되었는지를 정확히 짚는 것이 중요하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권한 없는 정보 입력으로 재산상 이익을 얻는 죄이므로 위임 범위를 넘은 인출액이 그 대상이 되고, 카드 자체를 곧 돌려주었다면 그 카드에 대한 절도는 성립하지 않는다. 재물손괴죄의 효용 침해는 물리적 파괴에 한정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본래 용도로 쓸 수 없게 만든 것도 포함된다. 도박개장죄는 도박할 시설을 제공하면 기수가 되는 추상적 위험범이다. 친족상도례는 소유자와 점유자 모두에게 친족관계가 있어야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