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성립요건 중 조각되는 사유가 다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피해자가 현장에서 목격하고도 만류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양해로 구성요건해당성이 배제된다.

②(X)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이고, ①·③·④는 구성요건해당성이 조각되는 경우(양해)에 해당한다.

③(O)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 없이’는 범죄 성립을 제한하는 구성요건요소이다.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입영 등 기피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배제된다.

④(O) 정당하지 않은 직장폐쇄 중 평소 출입이 허용된 사업장에 들어간 행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침입으로 볼 수 없어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배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