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O) 사회봉사명령은 ‘일정한 시간 동안 무보수로 근로에 종사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금전출연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사회공헌계획의 성실한 이행이나 준법경영을 주제로 한 강연·기고를 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대판 2008.4.11. 2007도8373]

②(X) 판례는 형법 제62조 제2항의 '형을 병과할 경우'가 여러 개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를 뜻하므로, 하나의 자유형 중 일부에 실형을 나머지에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③(X) 판례는 외국에서 무죄판결을 받기까지의 미결구금이 형의 집행이 아니므로 형법 제7조에 의한 산입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④(X) 판례는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 원칙적으로 심신장애가 아니지만,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하여 원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심신장애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