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하반기 해경 수사
형법의 성격과 기능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형법 규정은 "~한 자는 ~에 처한다"는 조건-효과 구조를 취하므로 가언적 규범의 성격을 가지며, 동시에 무엇이 범죄인지를 정하는 평가규범이자 국민의 의사결정에 작용하는 의사결정규범이다.
②(O) 형법은 국가와 개인 사이의 형벌권 관계를 규율하는 공법이며, 권리의무의 실체적 내용 자체를 정한다는 점에서 실체법이다.
③(X) 형법은 수사기관·법원이 사건을 처리할 때 따라야 하는 준거법이라는 점에서 사법법(司法法)에 속할 뿐이고, 행정작용을 규율하는 행정법에는 속하지 않는다.
④(O) 형법은 법익과 사회윤리적 행위가치를 보호하는 보호적 기능과, 국가형벌권의 자의적 행사로부터 국민(범죄인 포함)의 자유를 보장하는 보장적 기능을 아울러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