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①

①(X) 목적범에서의 목적은 확정적 인식을 요하지 않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②(O) 작위와 부작위가 모두 가능한 경우 자신의 신체적 활동이나 물리적·화학적 작용으로 적극적으로 법익 상황을 악화시켰다면 작위에 의한 범죄로 봄이 원칙이다.

③(O) 야간에 무단횡단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한 후 40~60초 후 트럭이 역과하여 사망한 경우 선행 운전자의 행위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대법원 1990.5.22. 선고 90도580)

④(O) 만 4일 6시간 동안 3~5시간의 수면만 취한 군인들이 교대로 수면한 경우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비난가능성을 단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