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국가직 9급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착오는 무엇에 관한 착오인지에 따라 취급이 전혀 달라진다. 처벌근거 자체가 없는데 있다고 오인한 환각범은 아예 불가벌이고, 반대로 형면제나 소추조건처럼 범죄 성립 밖에 있는 사정에 관한 착오는 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구성요건적 사실에 관한 착오라면 인식한 사실과 발생한 사실이 얼마나 겹치는지에 따라 학설이 갈리는데, 구체적 부합설은 구체적으로 인식한 객체가 아니면 고의기수를 인정하지 않고 미수와 과실로 나눈다. 한편 첫 행위로 결과가 이미 발생했다고 오인하고 뒤처리를 위한 제2행위로 결과를 일으킨 개괄적 고의 사안에서 판례는 전 과정을 하나로 묶어 처음 고의에 대응하는 결과적 가중범으로 처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