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군무원 9급
다음 중 피고인의 죄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무고죄에서 ‘징계처분’이란 공법상의 감독관계에서 질서유지를 위하여 과하는 신분적 제재를 말하므로, 사립대학교 교수들에게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판 2014.7.24. 2014도6377]
②(X) 준강도죄의 주체는 절도범인이므로 절취행위 없이 술값의 지급을 면하려고 주점 주인을 폭행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준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폭행죄가 성립할 뿐이다). (「형법」 제335조)
③(O) 재물 강취가 미수에 그친 뒤 그 자리에서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역시 미수에 그치고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강도강간미수죄와 강도치상죄가 성립하고, 두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대판 1988.6.28. 88도820]
④(O) 비신분자가 업무상배임에 가공하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되 과형은 단순배임죄에 의한다.(형법 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