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피고인의 죄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X) 준강도죄의 주체는 절도범이므로 절취행위 없이 술값 지급을 면하려고 주인을 폭행하고 도주한 경우 준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①(O) 무고죄의 '징계처분'은 공법상 감독관계에 기한 것을 말하므로 사립대학교 교수에 대한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의 국민신문고 민원 제기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O) 강취 미수 후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입힌 경우 강도강간미수죄와 강도치상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8.6.28. 선고 88도820)

④(O) 비신분자가 업무상배임에 가공하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되 과형은 단순배임죄에 의한다.(형법 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