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과실과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O) 객관적 주의의무를 제한하는 신뢰의 원칙은 의사와 약사 사이는 물론 약사와 제약회사 사이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

②(X) 도급인이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한 경우에는 법령상 의무가 없더라도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인정된다.(대법원 2009.5.28. 선고 2008도7030)

③(X)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에서 중한 결과의 고의범이 더 무겁게 처벌되지 않는 경우 결과적 가중범만 성립하는 것은 흡수관계가 아니라 결과적 가중범이 고의범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④(X) 재물 강취 후 살해 목적 방화로 사망케 한 경우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되고 강도살인죄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8.12.8. 선고 98도3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