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과실범과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기계 수리, 공원의 훈련·감독, 신규 채용 등 공장 운영 전반에 대한 실무적인 감독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공장을 임차경영하는 자라도 공원에 대한 사전 안전교육·기계조작 등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감독책임이 없다.

①(O) 도급인이 시공·개별 작업을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 관련 안전조치 주의의무가 없다.

②(O) 라바콘 3개를 설치하고 신호수 1명을 배치하였다면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④(O) 상해·중상해 교사에서 피교사자가 살인을 실행한 경우 사망 결과에 과실·예견가능성이 있으면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이 된다.(대법원 1993.10.8. 선고 93도18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