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군무원 5급
다음은 과실범과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도급인이 시공·개별 작업을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 관련 안전조치 주의의무가 없다.
②(O) 라바콘 3개를 설치하고 신호수 1명을 배치하였다면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③(X) 설치된 기계의 수리·작업과정에 대한 공원의 훈련 및 감독, 신규 공원의 채용 등 공장운영 전반에 대한 실무적인 감독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공장을 임차경영하고 있다 하여 그에게 피해자인 공원에 대한 사전안전교육과 기계조작 및 작업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감독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판 1984.11.27. 84도2025]
④(O) 교사자가 상해 또는 중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 일반적으로 교사자는 상해죄 또는 중상해죄의 교사범이 되지만,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울 수 있다. [대판 1993.10.8. 93도18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