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군무원 9급
다음 중 폭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정답 ▌③
③(X) 강요죄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것에 한정되지 않고 사람에 대한 직접·간접의 유형력 행사를 포함하는 광의의 폭행이다.
①(O) 폭행죄의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이므로 욕설만으로는 폭행이 아니다.
②(O) 강제추행죄의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이면 족하고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④(O) 준강도죄의 폭행은 반항 억압의 수단으로 일반적·객관적으로 가능한 정도면 되고 현실적으로 반항을 억압하였을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