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군무원 9급
다음 중 폭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폭행죄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므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것만으로는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O) 강제추행죄의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③(X) 강요죄의 폭행은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하며, 반드시 사람의 신체에 대한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21.11.25. 선고 2018도1346)
④(O) 준강도죄의 폭행은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서 일반적·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정도이면 되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반항을 억압하였을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