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요건론 › 사실의 착오(구성요건 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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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고의와 구성요건적 착오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군무원 7급→2사실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선다형 · 2021년 국가직 7급→3다음 중 고의의 인식대상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20년 경찰승진→4다음 중 자유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20년 해양경찰 간부후보생→5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착오사례가 아닌 것은?선다형 · 23년 국가직 9급→6사실의 착오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선다형 · 2023 경찰 승진 형법→7구성요건적 착오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경찰 경력채용 2021 형법→8다음 〈 보기 〉 의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보 기 〉 (가) 甲은 친구 乙을 살해하기 위하여 乙이 매일 지나가는 골목에서 기다리던 중, 乙이 나타나자 乙을 향해 총을 발사하였는데, 총알이 빗나가 근처를 지나가던 A에게 명중되어 A가 사망 하였다. (나) 丙은 丁에게 귀곡산장 310호에 투숙하는 B를 살해하라고 교사하였다. 丙의 청부를 받아 들인 丁은 310호에 투숙하고 있는 사람을 살해하였으나, B가 방이 마음에 들지 않아 방을 312호로 이동 투숙하는 바람에, 그 이후 310호에 투숙하게 된 C라는 사람이 살해되었다.선다형 · 25년 해경 간부→9(1) X카페의 주인 甲은, 쓰레기문제로 평소 자주 다투던 옆집 Y식당 주인 乙에게 화가 나 乙이 1층에 세워놓은 Y식당 광고판(홍보용 배너와 거치대)을 그 장소에서 제거하여 컨테이너로 된 상가창고로 옮겨놓아 乙이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다. (2) 이 사실을 알게 된 乙은 甲에 대한 상해의 고의로 불꺼진 X카페로 들어가 甲으로 추정되는 자에게 각목을 내리쳐 코뼈를 부러뜨렸으나 실제로 맞은 사람은 甲에게 총구를 겨누던 丙이었다.
(2)에서 착오에 대한 판례의 입장에 의하면, 乙에게 丙에 대한 상해죄의 고의기수범 성립을 인정한다.OX · 경간 23→10사실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군무원 7급→11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22 경찰 승진 형법→12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제시문 이외의 특별한 사정은 고려하지 않을 것)선다형 · 2026 경찰대편입 형사법→13다음 위법성 전제사실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해경 승진(경위)→14사실의 착오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19년 해경 간부 형법→15다음 중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의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5년 해경 2차→16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 (O, X)가 바르게 된 것은?선다형 · 2023 경찰 1차 형사법→17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19년 국가직 7급 형법→18(가)~(라)는 甲이 밤에 연락 없이 자신의 집을 방문한 이웃을 강도로 오인하여 상해를 입힌 사례와 관련한 견해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위법성의 인식은 고의와 구별되는 책임의 독자적인 요소인데, 이 사례는 행위자가 구성요건 사실은 인식하였지만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이 사례와 관련하여 甲이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부존재를 인식하는 것 역시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다): “이 사례는 구성요건 착오는 아니지만 구성요건 착오와 유사한 경우이니, 구성요건 착오 규정을 적용하여 행위자에게 고의책임을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 (라): “이 사례의 경우 구성요건 고의는 인정되지만, 책임 고의가 부정된다.”선다형 · 23년 국가직 7급→19甲의 죄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해경 간부→20「형법」상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26 경찰 간부후보 형사법→21모욕죄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년 1차 경찰→22다음 중 교사의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해경 승진(경위)→23사실의 착오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특별히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형법 제15조 제1항은 인식한 사실이 발생한 사실보다 가벼운 추상적 사실의 착오만을 상정하고 있다. ㄴ. 갑이 A를 살해하기 위해 놓아둔 농약 1포를 투입한 숭늉을 A의 장녀 B가 마시고 사망한 경우 갑에게 B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 ㄷ. 구체적 부합설에 의하면 갑이 A를 살해하려고 총을 쏘았으나 빗나가 B가 맞아 사망한 경우 갑에게 B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 ㄹ. 공무원 아닌 사람이 자신이 공무원이라고 생각하고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는 주체의 착오로서 과실범이 문제된다.선다형 · 군무원(수사) 2021 9급 형법→24업무방해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20년 경찰승진→25다음 각각의 사례에 대해 甲과 乙이 취하고 있는 학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선다형 · 2025 경찰 간부후보 형사법→26甲이 살해 의사로 A를 향해 총을 쏘았는데 빗나가 그 옆에 있던 B가 맞아 사망하였다. 이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군무원 7급→27다음 중 전문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선다형 · 2020년 해양경찰 간부후보생→28해양경찰관 순경 甲은 경위 乙과 야간에 해안가 순찰 중 경위 乙이 동료 경찰관 丙을 침입자로 오인하고 “침입자가 나타났다.” 소리쳤고, 그 말을 들은 순경 甲이 소지하고 있던 전자충격기를 사용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다음 중 형사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선다형 · 22년 해경 간부→29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甲이 주차된 자동차를 A의 소유인 줄 알고 손괴하였는데, 알고 보니 B의 소유인 경우 (나) 유흥접객업소의 업주 乙이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하는 관련 규정의 존재를 몰라 청소년을 자신의 유흥접객업소에 출입시킨 경우 (다) 丙이 C의 자동차를 맞히려고 돌을 던졌으나 빗나가 C가 돌에 맞아 다친 경우선다형 · 23년 국가직 7급→30이 때 A와 B의 죄책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23년 해양경찰 2차 형사법→31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19년 해경 승진 형법→32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20년 형법 공식 문제·정답→33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각 학설의 적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선다형 · 2026 경찰 1차 형사법→34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24 경찰 간부후보 형사법→35다음 〈보기〉 중 사실의 착오(구성요건적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해경 승진(경위)→36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甲은 A가 약간 저능아인 자신의 부인에게 젖을 달라고 하는 등 희롱을 하자 A를 구타하다가 순간적으로 그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돌로 A 의 머리를 내리쳤다. 그러자 A가 뇌진탕 등으로 인하여 정신을 잃고 축 늘어지자 그가 죽은 것 으로 오인하고 사체를 파묻어 증거를 없앨 생각 으로 A를 개울가로 끌고 가 웅덩이에 매장하였다. 그런데 A의 사망원인은 매장으로 인한 질식사로 밝혀졌다.선다형 · 22년 군무원 7급→37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23년 해양경찰 3차 수사→38다음 중 판례의 입장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군무원 5급→39사실의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경찰 경채→40사실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군무원 9급→41고의와 과실 및 착오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19년 경찰 채용 1차 형법→42사례에 대한 학설 및 판례의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시체은닉의 점은 논하지 않음) 甲은 A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돌로 A의 머리를 내리쳤다. 甲은 A가 정신을 잃고 축 늘어지자 그가 죽은 것으로 오인하고 증거를 없앨 생각으로 A를 개울가로 끌고 가 웅덩이에 매장하였다. 그런데 A의 사망원인은 매장으로 인한 질식사로 밝혀졌다.선다형 · 23년 국가직 7급→43다음 중 구성요건적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해경승진→44다음 중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인정된 경우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년 경찰간부→45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20년 해양경찰 간부후보생→46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020년 국가직 7급 형법→47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4년 법원행시(42회)→48구성요건적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선다형 · 25년 국가직 7급→49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경찰승진→50다음 구성요건적 착오(사실의 착오)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2년 해경 승진(경사)→51형법상 구성요건적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군무원(수사) 2021 7급 형법→52甲의 죄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2년 국가직 7급→53귀금속 가공회사에서 근무하는 회사원 甲이 술을 마시다 회사에 두고 온 물건이 문득 생각 나 이것을 가지러 회사에 갔는데 술에 취해 도어락 번호키를 누르다 계속 오류가 났다. 그 회사에서 밤샘 서류 작업을 하던 乙은 도어락 번호키가 계속 오류나는 것을 듣고 甲을 회사에 귀금속을 훔치려 침입한 도둑으로 생각했다. 이에 乙은 문 뒤에 소화기를 들고 서 있다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甲을 힘껏 내려 쳐, 甲은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乙의 형사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5년 해경 간부→54사실의 착오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20년 경찰승진→55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23 경찰 2차 형사법→56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선다형 · 2020년 해양경찰 간부후보생→57이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22 경찰 1차 형사법→58다음 중 사실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선다형 · 24년 군무원 7급→59다음 중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사례 〉 甲은 정신지체자인 자신의 여동생 乙을 丙이 놀리면서 성적인 희롱을 하자 순간적으로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丙의 머리를 각목으로 후려쳤다(제1행위). 丙이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甲은 丙이 죽은 것으로 오인하고 시체를 없애 증거를 인멸할 목적으로 야간에 인적이 드문 방파제에서 丙을 바다로 던졌다 (제2행위). 그 결과 丙은 익사하였다.선다형 · 22년 해경 간부→60사실의 착오에 관한 사례 중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의 결론이 다른 것을 모두 고른 것은?선다형 · 2025 경찰 승진 형법→61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선다형 · 2024 경찰대편입 형사법→62다음 중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면서도 거증책임이 검사에게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20년 해양경찰 채용 1차→63다음 중 전문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선다형 · 2020년 해양경찰 간부후보생→64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25 경찰 1차 형사법→65형법상 착오의 처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20년 해양경찰 간부후보생→66다음 중 전문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20년 해양경찰 채용 1차→67｢형법｣상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하반기 경찰경채→68甲은 상해의 고의로 A에게 심낭내출혈이 유발할 정도로 상해를 가한 후, A가 바닥에 쓰러진 채 정신을 잃고 빈사상태에 빠지자, A가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여 이를 은폐하기 위해 A를 베란다로 옮긴 후, 13m 아래의 바닥으로 떨 어뜨려 뇌출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甲의 죄책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군무원 9급→69다음 중 종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20년 해양경찰 간부후보생→70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23 경찰 간부후보 형사법→71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19년 경찰 간부후보 형법→72사실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선다형 · 2019년 경찰 승진 형법→73구성요건적 착오(甲의 죄책)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4년 해경 간부→74사실의 착오(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선다형 · 2019년 경찰 채용 2차 형법→75다음 중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해경 승진(경위)→76다음 중 공소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선다형 · 2020년 해양경찰 간부후보생→77사실의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선다형 · 2024 경찰 승진 형법→78다음 중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인정된 경우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선다형 · 20년 경찰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