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군무원(수사) 9급

사실의 착오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특별히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형법 제15조 제1항은 인식한 사실이 발생한 사실보다 가벼운 추상적 사실의 착오만을 상정하고 있다.

㉡갑이 A를 살해하기 위해 놓아둔 농약 1포를 투입한 숭늉을 A의 장녀 B가 마시고 사망한 경우 갑에게 B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

㉢구체적 부합설에 의하면 갑이 A를 살해하려고 총을 쏘았으나 빗나가 B가 맞아 사망한 경우 갑에게 B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

㉣공무원 아닌 사람이 자신이 공무원이라고 생각하고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는 주체의 착오로서 과실범이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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