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군무원(수사) 9급
사실의 착오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특별히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형법 제15조 제1항은 인식한 사실이 발생한 사실보다 가벼운 추상적 사실의 착오만을 상정하고 있다.
㉡갑이 A를 살해하기 위해 놓아둔 농약 1포를 투입한 숭늉을 A의 장녀 B가 마시고 사망한 경우 갑에게 B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
㉢구체적 부합설에 의하면 갑이 A를 살해하려고 총을 쏘았으나 빗나가 B가 맞아 사망한 경우 갑에게 B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
㉣공무원 아닌 사람이 자신이 공무원이라고 생각하고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는 주체의 착오로서 과실범이 문제된다.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甲이 A를 죽이려고 놓아둔 독이 든 음식을 A의 딸이 마셔 죽었다면, 甲에게는 그 딸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
㉠(O) 형법 제15조 제1항은 인식한 사실보다 발생한 사실이 무거운 경우의 착오를 규율한다.
㉡(O) 객체의 착오에서는 법정적 부합설에 따라 발생한 객체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
㉢(X) 구체적 부합설에 따르면 A에 대한 살인미수와 B에 대한 과실치사가 문제된다.
㉣(X) 비공무원이 자신을 공무원으로 오인하고 뇌물을 받은 경우는 과실범이 아니라 주체의 착오에 따른 불능미수 문제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