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6 경찰 1차 형사법
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각 학설의 적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③
(이론문제 - 강사 해설에 근거 판례 제시되지 않음, 학설상 결론)
①(O)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 사례로,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 모두 B에 대한 살인죄로 처리하여 결론이 일치한다.
②(O)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 사례로, 구체적 부합설은 A에 대한 살인미수와 B에 대한 과실치사의 상상적 경합, 법정적 부합설은 B에 대한 살인죄로 처리하여 결론이 일치하지 않는다.
③(X) 추상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 사례로, 구체적 부합설·법정적 부합설·추상적 부합설 모두 甲이 인식했던 사실(A에 대한 죄책)에 관하여는 A에 대한 살인불능미수죄로 처리하여 결론이 일치한다(추상적 부합설만 곰에 대한 손괴죄를 상상적 경합으로 추가할 뿐).
④(O) 추상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 사례로, 구체적 부합설·법정적 부합설은 개에 대한 특수손괴미수죄와 A에 대한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 추상적 부합설은 개에 대한 특수손괴죄와 A에 대한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하여, 개에 대한 죄책에 관하여는 결론이 일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