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甲은 친구 A를 살해하기 위하여 집 앞에서 기다리던 중, A가 나타나자 A를 조준하여 총을 발사하였는데, 총알이 빗나가 전혀 인식하지 못했던 B에게 명중되어 B가 즉사하였다.
㉡乙은 친구 C를 살해하기 위하여 독이 든 케이크를 C의 집으로 배송하였다. C가 동생 D와 함께 살고 있었기 때문에 D가 먹고 사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으나, 그래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고 실제로 D가 배송된 케이크를 먹고 사망하였다.
㉢丙은 친구 E를 살해하기 위하여 E의 집 창가에서 기다리다가 E의 방에 불이 켜지고 창문에 비친 사람을 E라고 생각하고 총을 발사하였는데, 실제로 총에 맞은 사람은 E의 동생 F였고 그로 인해 F는 사망하였다.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다른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고 알면서 받아들였다면 착오가 아니라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①(X) 甲은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에 해당한다. 구체적 부합설에 따르면 A에 대한 살인미수죄와 B에 대한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되고,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면 B에 대한 살인기수죄가 성립하므로 두 학설의 결론이 다르다.
②(O) 乙은 D가 케이크를 먹고 사망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였으므로 D에 대하여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 이는 인식한 사실과 발생한 사실이 불일치하는 사실의 착오 문제가 아니므로, 어느 학설에 따르더라도 D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
③(X) 丙은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에 해당한다. 객체의 착오의 경우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 모두 F에 대한 살인기수죄를 인정한다.
④(X)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면 甲은 B에 대한 살인기수죄, 乙은 D에 대한 살인기수죄, 丙은 F에 대한 살인기수죄가 성립하므로 甲, 乙, 丙 모두 살인죄 기수범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