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O) '乙의 개'를 죽이려다 '乙'이 사망한 추상적 사실의 방법의 착오에서는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 모두 손괴미수와 과실치사의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하므로 결론이 같다.

②(X) 판례는 빈사상태의 피해자를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떨어뜨려 사망케 한 사안에서 포괄하여 단일의 '상해치사죄'를 인정하였다.(대법원 1994.11.4. 선고 94도2361)

③(X) 법정적 부합설은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뿐 아니라 방법의 착오에서도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기수를 인정한다.

④(X) 판례는 총탄이 빗나가 제지하려던 병장에게 명중한 사안에서 丙에 대한 살인죄(기수)를 인정하였다.(대법원 1975.4.22. 선고 75도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