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③(X) 피기망자가 문서에 서명·날인한다는 인식이 있었다면 그 내용과 법적 효과를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처분의사와 처분행위가 인정된다.(대법원 2017.2.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①(O) 방조자의 인식과 정범의 실행이 다른 경우 구성요건이 중첩되는 한도에서 방조자의 죄책을 인정한다.

②(O)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베란다에서 떨어뜨려 사망케 한 행위는 포괄하여 단일의 상해치사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4.11.4. 선고 94도2361)

④(O) 링크 방조에 관한 판례 변경 전의 행위라도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1.11.25. 선고 2021도10903)

⑤(O)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질의·회신만으로는 제16조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