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5 경찰 승진 형법
사실의 착오에 관한 사례 중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의 결론이 다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甲이 A를 살해하고자 마음 먹고 몽둥이를 집어 들어 A를 향하여 가격하였으나 빗나가 A의 등에 업힌 B가 두개골절 및 뇌좌상으로 사망하였다.
㉡ 甲이 A를 살해하고자 A의 물잔에 독을 탔으나 A의 개가 이 물을 마시고 죽었다.
㉢ 甲이 절취의 의사로 A의 지갑을 훔쳤으나 알고 보니 B의 지갑이었다.
㉣ 甲이 A를 상해할 의사로 돌을 A에게 던졌으나 이를 말리던 A의 동생 B가 그 돌에 맞아 상해를 입었다.
정답 ②
㉠(O) 방법의 착오 사례로 두 학설의 결론이 다르다. 구체적 부합설은 A에 대한 살인미수죄와 B에 대한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하지만, 법정적 부합설은 B에 대한 살인죄로 처리한다.
㉡(X) 추상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 사례로 두 학설 모두 A에 대한 살인미수죄로 처리하여 결론이 같다(개에 대한 과실손괴는 불가벌이다).
㉢(X)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 사례로 두 학설 모두 B의 지갑에 대한 절도죄로 처리하여 결론이 같다.
㉣(O) 방법의 착오 사례로 두 학설의 결론이 다르다. 구체적 부합설은 A에 대한 특수상해미수죄와 B에 대한 과실치상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하지만, 법정적 부합설은 B에 대한 특수상해죄로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