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甲은 A가 약간 저능아인 자신의 부인에게 젖을 달라고 하는 등 희롱을 하자 A를 구타하다가 순간적으로 그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돌로 A 의 머리를 내리쳤다. 그러자 A가 뇌진탕 등으로 인하여 정신을 잃고 축 늘어지자 그가 죽은 것 으로 오인하고 사체를 파묻어 증거를 없앨 생각 으로 A를 개울가로 끌고 가 웅덩이에 매장하였다. 그런데 A의 사망원인은 매장으로 인한 질식사로 밝혀졌다.

정답 ▌③

③(X) 미수범과 과실범의 경합설은 제1행위에 대한 (살인)미수와 제2행위에 대한 과실범(과실치사)을 인정하는 견해인데, 두 죄는 별개의 행위에 의한 것이므로 상상적 경합이 아니라 실체적 경합관계로 본다.

①(O) 개괄적 고의설은 제1행위의 고의가 제2행위에까지 개괄적으로 미친다고 보아 전체를 하나의 단일행위로 파악하여 하나의 고의 기수범을 인정한다.

②(O) 인과과정의 착오의 특수한 경우로 보는 입장은 현실의 인과과정과 인식한 인과과정의 불일치가 비본질적이면 발생결과에 대한 고의 기수를 인정한다.

④(O) 판례는 전 과정을 개괄적으로 보아 처음에 예견된 피해자의 살해라는 사실이 결국 실현된 것으로서 살인죄가 성립한다고 한다(대법원 1988.6.28. 선고 88도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