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0년 경찰 승진 형법 공개 문제·해설
사실의 착오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①
①(X) 캄캄한 밤중에 자신의 장모를 다른 사람으로 알고 살해 한 경우, 존속살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판 1960.10.31, 4293형상494). 따라서 형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보통 살인죄가 성립한다.
②(O) (대법원 1968.8.23 선고 68도884 판결)
③(O)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에 해당한다. 구체 적 부합설에 의하면 A에 대한 상해미수죄와 B에 대한 과실 치상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④(O)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에 해당한다. 법정 적 부합설에 의하면 B에 대한 상해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