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경찰 승진
사실의 착오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캄캄한 밤중에 자신의 장모를 다른 사람으로 알고 살해한 경우, 존속살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1960.10.31. 4293형상494). 따라서 형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보통살인죄가 성립한다.
②(O) (대법원 1968.8.23. 68도884)
③(O)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에 해당한다. 구체적 부합설에 의하면 A에 대한 상해미수죄와 B에 대한 과실치상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④(O)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에 해당한다. 법정적 부합설에 의하면 B에 대한 상해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