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해경 승진
다음 중 사실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형인 줄 알고 아버지를 죽였다면 존속임을 몰랐으므로 무거운 존속살해가 아니라 보통살인죄가 된다.
①(O) 甲이 살해하려던 乙이 아닌 丙이 사망한 방법의 착오(구체적 사실의 착오)로서, 판례가 따르는 법정적 부합설에 의하면 발생한 사실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어 丙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같은 취지로 “갑”을 살해할 목적으로 총을 발사한 이상 그것이 목적하지 아니한 “을” 에게 명중되어 “을”이 사망한 경우에 “을”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있는 것이다. (대법원 1975. 4. 22. 75도727)
②(O) “갑”을 살해할 목적으로 총을 발사한 이상 그것이 목적하지 아니한 “을” 에게 명중되어 “을”이 사망한 경우에 “을”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있는 것이다. (대법원 1975. 4. 22. 75도727)
③(X) "① 특별히 무거운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15조 제1항) 형을 살해하려다 아버지를 형으로 오인하여 살해한 객체의 착오로서, 존속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보통살인죄 기수만 성립한다.
④(O) "② 결과 때문에 형이 무거워지는 죄의 경우에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15조 제2항) 지문은 개정 전 조문 표현이나 내용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