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요건적 착오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이 乙을 살해하려고 총을 쏘았으나 빗나가 乙의 집 유리창을 손괴한 경우에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은 동일한 결론에 이른다.
㉡甲이 乙을 살해하려고 독약이 든 술을 우송하였으나 丙에게 잘못 배달되어 丙이 이를 마시고 사망한 경우에 법정적 부합설에 의하면 丙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
㉢甲은 乙을 살해할 고의로 총을 발사하였는데 乙에게 상해를 입히고 옆에 있던 丙이 맞아 사망한 경우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은 동일한 결론에 이른다.
㉣甲이 어두운 밤에 자신의 장모 乙을 처로 오인하여 살해한 경우 존속살해죄로 처벌된다.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총알이 빗나가 다른 사람이 맞은 경우처럼 생각과 결과가 어긋날 때, 학설에 따라 고의를 어떻게 인정하는지 비교하는 문제예요.
㉠(O)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객체 사이의 방법의 착오(추상적 사실의 착오)이므로 어느 학설에 의하더라도 인식한 사실(乙 살해)과 발생한 사실(유리창 손괴)이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乙에 대한 살인미수와 재물에 대한 과실손괴(형법상 처벌규정 없음)가 문제되어, 두 학설 모두 살인미수죄만 성립한다는 동일한 결론에 이른다.
㉡(O) 동일한 구성요건 내의 방법의 착오이다. 법정적 부합설은 인식한 사실과 발생한 사실이 구성요건적으로 같으면(사람 살해) 발생한 사실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므로 丙에 대한 살인기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구체적 부합설에 의하면 乙에 대한 살인미수와 丙에 대한 과실치사의 상상적 경합).
㉢(X) 구체적 부합설에 의하면 乙에 대한 살인미수와 丙에 대한 과실치사의 상상적 경합이 되지만, 법정적 부합설에 의하면 丙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어 乙에 대한 살인미수와 丙에 대한 살인기수의 상상적 경합이 되므로 두 학설의 결론이 서로 다르다.
㉣(X) 장모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지만 甲은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특별히 무거운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15조 제1항). 따라서 존속살해죄가 아니라 보통살인죄로 처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