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해경 승진(경위)
다음 중 교사의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사기를 교사받은 자가 공갈을 실행한 경우 교사내용과 실행행위 사이의 질적 차이가 본질적이지 아니하므로 교사자는 실행된 범죄인 공갈죄의 교사범으로서 책임을 진다.
②(O)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하므로(제31조 제2항), 강도를 교사받은 자가 절도를 실행한 경우 교사자에게는 절도죄의 교사범과 강도예비·음모죄가 성립하고 형이 더 무거운 강도예비·음모죄로 처벌된다.
③(O) 절도를 교사받은 자가 강간을 실행한 경우 교사자는 절도의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될 수 있으나(제31조 제2항), 절도죄에는 예비·음모의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
④(O) 교사자가 상해 또는 중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 일반적으로 교사자는 상해죄 또는 중상해죄의 교사범이 되지만,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울 수 있다.(대법원 1993.10.8. 93도18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