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교사의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사기를 교사받고 공갈을 실행한 경우 교사내용과 실행행위의 질적 차이가 본질적이지 않으므로 교사자는 실행된 범죄(공갈죄)의 교사범으로서 책임을 진다.

②(O) 강도 교사에 절도 실행의 경우 절도죄의 교사범과 강도예비·음모죄가 성립하고 형이 무거운 강도예비·음모죄로 처벌된다.

③(O) 절도 교사에 강간 실행의 경우 절도의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될 수 있으나 처벌규정이 없어 무죄가 된다.

④(O) 상해 교사에 살인 실행의 경우 사망 결과에 예견가능성이 있으면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이 된다.